與 의총 찾은 한전사장 "文 정부 때 전기요금 10번 인상 요청, 1번 승인"

입력 2022-06-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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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7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향해 전방위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던 탈원전에 대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을 열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정 사장은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사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윤두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승일 한전사장은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는 입장에 가까운 반면 주한규 교수는 문 정권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재앙적 결과를 불렀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주 교수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졌고 대신 낮아진 원전 가동률을 LNG 발전으로 메웠다는 내용으로 강연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주 교수는 또 원자력과 석탄을 활용하는 기저 발전 외에 LNG를 통한 첨두 부하 발전(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 하는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장기간 원전을 정비하고 정지한 것이 안전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강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이 원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탈원전 위험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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