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자료 = 싸이월드제트)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싸이월드제트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인기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이관에 대해 공식요청을받았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한 달 간 대형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쳤다.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기재됐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는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 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독일법원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12월 애플은 iOS 15.2 버전에서‘디지털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애플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유산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싸이월드제 트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며 “인기배우의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회 분들께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대형법무법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