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장 활성화”…3200억 펀드 조성하고 규제 줄인다

입력 2022-06-23 16:49

M&A 지원 펀드 규모 3배↑·규제 완화
업계 “스톡옵션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23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M&A 컨퍼런스’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3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M&A 컨퍼런스’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2022 M&A 컨퍼런스’에서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한 펀드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관련 규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벤처투자 M&A 시장을 놓고 볼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력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인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M&A 벤처 펀드가 M&A목적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규제 완화 △스톡옵션 기간 완화 △기업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윤구 Keystone PE 부대표는 이날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CVC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는데, 외부 자본 규제 비율 제한 등 아직 규제가 많아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남용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처음부터 규제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2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스톡옵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M&A는 예외적 사유로 기간 제한 없이 스톡 옵션을 행사 할수있도록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이동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은 영업 손실이 있거나 기술 위주 기업이 많아 밸류에이션이 어려워 알음알음 알아보거나 유사 기업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 많다”며 “공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벤처스타트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저희같은 회계법인이 많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M&A 전문가 육성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헌 한국 M&A 거래소 이창헌 회장은 “2000년대 초 부터 M&A 시장에서 일해왔지만, 사실 M&A 시장이 혼탁하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조성을 위해 착수금 주고 받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주현 차관은 “스톡 옵션 완화나 세제 혜택 등 이날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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