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마련"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일점검체계를 지속해서 유지 중이며,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해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과제에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 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확산 차단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P-CBO, 산업은행 회사채 및 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