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입력 2022-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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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출범 100일 내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그는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50만 가구+α’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청년, 무주택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에 더해 근본적인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도 밝혔다.

그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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