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를 청산하거나 매각할 방침이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2급 이상, 2021∼2023),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2021∼2025)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