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입력 2022-05-18 08:06

22~24일 일본 방문해 공식 출범하기로
TPP 탈퇴 후 중국 세력 견제 위한 새 구상
관세 인하 등 배제에 미국서 부정적 반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곧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IPEF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우린 이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많은 시간 대화했고, 이들은 미국이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경제 전략을 취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한 후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24일까지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IPEF가 어떤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가 이전보다 낮은 관세나 미국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접근권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3월 의회 청문회에선 양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표 무역 의제를 비난하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겐 새 경제협의체를 이끌 야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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