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팔라질 기준금리 인상, 부채위기 확산 막아야

입력 2022-05-18 05: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의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올해 금리인상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조찬을 가진 뒤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종합적인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 발언 후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한은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진화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은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의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4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p) 올리고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7월에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향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져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에서 2.25∼2.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최대 변수인 물가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상승 압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로 치솟은 데다, 곧 5%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잿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는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킨다. 여기에 식량생산 감소로 최근 인도의 밀 수출금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쳐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금리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다. Fed는 5월초 빅스텝에 이어, 연내 2차례 이상의 연속적인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미국의 올해말 기준금리는 2.50∼2.75%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 원화 환율상승과 함께 국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리는 것도 물가 부담을 키운다.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제주체들이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가계와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다.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1862조 원, 기업부채 2650조 원이다.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청년층과 다중채무자,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을 높인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전체 상장기업의 40% 수준이다. 자칫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을 매입해 만기 연장과 장기분할 등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연체 부실차주의 채무원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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