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입력 2022-05-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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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부당성' 선거와 연계하며 여론전
민주당, 인사청문회 집중 포화로 윤석열 정부 도덕성 흠집 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여야가 한 달여 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까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부각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공포 이후 법적ㆍ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론은 국민의힘 편이라는 판단에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고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며 "이제 쇼의 시간이 끝났다. 여러분(민주당)에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죄를 지은 분들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 의혹들이 이제 포근히 덮인 만큼 발 뻗고 주무실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검수완박) 부당성을 지선과 연계해서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선거 전략을 언급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선까지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 등 사실상 악재만 남은 상황이다. 유일한 호재는 청와대 개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적극 어필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관련 질의를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관련 질의를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민주당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3일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호영(보건복지부), 한동훈(법무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진 사퇴까지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기회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데도 정호영, 한동훈 등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연결돼 있다기보다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후보자들을 강제 낙마시킬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심취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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