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36개 中 28위
전경련 “R&D 지원하고 규제완화 필요”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서비스업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한국생산성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이탈리아(8만3000달러), 스페인(7만6000달러)보다도 낮다.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며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주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70.5%),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가운데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업과 운수 및 창고업 비중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또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 또한 도소매업ㆍ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가운데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20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8위(6.2%)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창업’을 한다는 뜻이다.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9%였지만 ‘기술기반 외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ㆍ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또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