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中 반도체 규제 이후 중국 내 K배터리 위상 약화”

신정부의 K반도체 초격차 확보 위한 기업지원 강화 시급

2019년 미국의 중국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대만, 일본이 약진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중국 내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2019년 화웨이, SMIC 상대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대만, 한국, 아세안6(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2021년 대만의 점유율은 4.4%p 일본의 점유율은 1.8%p 각각 늘어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5.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공급규제 개시 직전년도인 2018년 대비 37.2% 늘어났다.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수입도 각각 57.4%, 34.8% 증가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토종 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가 막히면서 대만산 반도체 칩 수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은 6.5%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에 따른 화웨이의 한국산 메모리 구매 중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2021년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이 2018년 대비 13.7%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가전제품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Mciro Controller Unit), 기타 반도체 수입은 각각 69.3%, 67.7% 증가했다.

전경련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간 단계인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40% 달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반도체 자급률은 15.8%에 그쳤으며 중국 내 생산 반도체 집적회로(IC)의 대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매출액과 생산량이 2018년에 비해 각각 61.0%와 94.0%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 달러(약 6조1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위 업체인 화훙반도체는 약 150억 위안(약 2조9000억 원)의 투자 자금 조달에 나선 상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SMIC 6.6%, 화홍 5%, 칭화유니그룹 4%)이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와 0.5%에 불과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새 정부도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