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R&D 투자 최상위권임에도 성과 미흡…기업 지원 필요”

전체 R&D 中 민간 비중 76%…세제 지원 등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GDP 대비 연구ㆍ개발(R&D)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0년간 민간 R&D 증가율과 성과가 답보상태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OECD 9위에서 2020년 4.81%로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기간에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 폭은 2.54%포인트(p)로 OECD 평균(0.53%p)의 4.8배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했다. 2020년 중 국내 R&D투자는 총 93조1000억 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조3000억 원, 정부ㆍ공공이 21조6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R&D에 있어 민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7.5%로 둔화한 이후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했지만, ‘R&D투자 백만 달러 당 특허 건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도 2018년 9.9%로 OECD 평균(2018년 27.7%, 2019년 29.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8%p였으나, 2018년에는 17.8%p로 크게 벌어졌다.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위에서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인 21%를 웃돌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7%와 차이가 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ㆍ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