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입법 과정 올바르지 않으면 법안 취지 공감 얻기 힘들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취지까지 바꾸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2020년 소수당을 반영하겠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며 "다수당의 실리 앞에 역사의 오점을 만든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 체제를 맡고 있다"며 "또다시 편법과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입법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법안 취지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내에 민주당 측 인원을 4명으로 만들어 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당내에선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