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재탄생

오세훈 시장 '3대 혁신방안' 발표
하계5단지 포함 24개 단지 대상
부족한 녹지·생활기반시설 확보
'서울형 주거면적기준' 신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노원구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노후 임대주택 24개 단지도 재정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하계5단지를 방문해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발표했다. 여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가 포함됐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자괴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한 영구·공공 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1989년 최초 공급된 후 30년이 지난 만큼, 입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도 조성해 제공한다.

시는 첫 재정비 대상지로 1989년 입주한 노원구 하계5단지를 선정했다. 해당 단지는 건물 노후로 주거의 질이 낮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노인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이번 재정비로 기존 640가구가 1510가구로 확대되고 부족한 녹지와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된다. 시는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을 2027년 이주시킨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 임대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 가구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받았던 임대주택을 누구나 만족하며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기존 임대주택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향후 5년간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30%를 중형 평형(전용면적 60㎡ 이상)으로 구성해 ‘임대주택은 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 생업유지,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앞서 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차별요소를 사전에 걸러내 진정한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