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금산분리 완화 등 3개 법안 강행 처리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12시께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후 1시 현재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상정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무위 통과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미디어법과 관련 여야간 극적 합의 타결 사안을 감안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회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계와 관가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유선호 민주당의원이 맡고 있음에 따라 여야간 쟁점 사안이었던 금산분리 완화의 내용을 담는 은행법과 관련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들 3개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후 규제 강화 부분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여왔지만 폐지에 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 위원장이 법안 상정과 표결 처리 강행 끝에 처리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의원들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결국 김영선 위원장의 강행과 과반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무위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3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법안인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으려고 1995년 주식 소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이를 다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벌의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맞서온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