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기업 금리쇼크, 가중되는 경제와 민생 위기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으로 8개월 동안 1%p 높아졌다. 더구나 이번 금리인상은 사상 처음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4%대 이상으로 치솟는 소비자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이 다급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물가 방어의 절박성 때문이다. 3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나 뛰어 2011년 12월(4.2%)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당분간 물가가 진정될 가능성도 낮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4%대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도 기존 전망치 3.1%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본다.

Fed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해 한꺼번에 금리를 0.5%p 올리는 ‘빅 스텝’을 예고한 상태다. 3월에 그동안의 제로금리를 벗어나 인상의 시동을 걸었다. 5월부터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게 확실하다. Fed는 올해 말까지 몇 차례 추가인상으로 2% 수준까지 높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지 않으면 외국인 자본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없지 않고 보면, 우리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장은 연내 2∼3차례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도 연말 기준금리 2.25%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 가계와 기업이 금리인상에 몹시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와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크고 신용위험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만 1755조8000억 원이고, 이 중 75% 이상이 변동금리다. 이미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금리가 1%p 오르면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13조 원에 이른다.

기업들에도 직격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은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로 추산한 올해 국내 비금융기업의 이자비용이 66조8900억∼72조6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금리가 1.75∼2.25%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인데, 지난해보다 8조7700억∼14조5600억 원 늘어나는 규모다. 특히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이다. 이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기업 전반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쪼그라들어 경기를 후퇴시킨다.

긴축을 피할 수 없고 금리 충격이 심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민생의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감당하고 풀어나가야 할 난제만 가득하다. 통화와 재정정책의 최적 조합을 찾고, 기업 활력과 경기를 살리면서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