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금융당국의 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예탁원은 분산장부(Block chain) 등 새로운 금융자산의 등장에 대응키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같은 해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PoC 컨설팅을 완료했고 스위스, 스웨덴 등 주요국 중앙예탁기관(CSD)이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에 대해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워킹그룹에 가입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5~11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의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 및 검증작업 수행했다.

예탁원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한국법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수행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기술 관련 현행 시스템의 대체가능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업무 적용 및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금융선진국가들의 관련 Use-Case에 주목하여,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분산장부 및 암호화 기반의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수용에 대비해, 혁신금융 상품의 발행, 유통 및 보관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관련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