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15조 발생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5조원이 발생하면서 체험적 운전교육제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보험연구원은 발표한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기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달했다. 이는 일본(0.83%), 영국(0.7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보상금, 보험운영비용 등 직접비용은 약 13조원이며, 국민생산감소액 등 간접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26세 이상 59세 이하 운전자 △짧은 운전경력 △여성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발생이 높았다.

주로 혈기가 왕성해 다소 거칠게 운전하는 20세 이하의 저연령계층(88%)이 21~25세 계층(28%)와 고연령계층(12.7%) 등 주요 연령계층보다 자동차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운전경력 1년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경력 4년 이상의 운전자보다 사고발생률이 76.8% 높고, 사회적 위험도는 9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남성보다 5.4%,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는 20%, 과거 6건의 사고를 낸 사람은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114.7% 높았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초보 운전자 등이 대처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체험적 운전교육제도의 도입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자 운전 면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음주운전자를 포함한 일반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인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및 '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의 도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