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입력 2022-04-06 13:54 수정 2022-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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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위해 큰 틀에선 '세대·지역·시장·정치'로 압축
사회 분과 '저출산·노인·문화' 문제 통합
경제 분과 '대·중소기업 상생' 해결
정치 분과 '영·호남 및 진영 문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다소 모호했던 통합 아젠다 범위를 출범 엿새만에 좁혔다. 큰 틀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대·지역·시장·정치' 통합으로 한정하고 '장애인·노인·저출산·대중소기업·영호남 지역'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통합위 핵심 관계자는 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분과별로 구분해 사회 분과는 세대·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저출산·노인·문화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분과는 대·중소기업 상생, 정치 분과는 영·호남 및 진영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듯이 통합 개념을 정립하고 양극화 해소 등 갈등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과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합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중 '통합'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며 위와 같은 방향과 접점이 있을 경우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어르신·장애인·문화예술인 공약 중 △4차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기회 확대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과 '일자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약 통해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해결책도 제시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와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진영 논리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에도 집중한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인수위가 전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 통합위는 '백서 발간'을 목표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 통합위 관계자는 "아젠다 우선순위를 정해 이르면 4월 중순께 1차 발표를 하고 5월1일까지 최종 취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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