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인터넷 통해 확산

인터넷을 통해 가짜 휘발유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품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2007년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가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0개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 배가 넘는 37개를 차단했다.

그러나 석품원이 방통위에 신고한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 범죄수단 및 방법이 게시된 정지화면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석품원은 유사석유 정보공유 사이트를 방통위에 신고만 할 수 있고 해당사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몇몇 사이트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만 삭제하는 '심의결과 삭제' 조치를 받아 운영되고 있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석품원은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정보제공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 20건을 신고했으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다.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적발 실적이 2006년 8506건에서 2007년 5665건, 2008년 3715건으로 줄어든 것도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석품원은 "경찰 등 사법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적 범위의 일제단속 활동을 정례화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