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에 들러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는 등 반발했다.

그는 “(지금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비유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기한 미뤄지고만 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구권력 갈등, 어제오늘 일 아니지만...

(연합뉴스)

대통령과 당선인 간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시기에도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인사를 두고 설전이 일어났다. 2007년 12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에 인사 자제와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새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내정하며 인수위 측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인수위가 고위직 인사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두 차례나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다. 2016년 12월 황 권한대행은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대상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반발했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때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며 인사를 강행했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 알박기’를 무효화 했다.

정권 재창출 상황임에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연합뉴스)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 5·18 사건과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전 씨와 노 전 대통령 구속에 이르게 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책임 규명 명목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경제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후 측근 인사 다수가 법정에 서야 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정권 재창출 사례였으나 대북송금 특검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 최대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흐려졌다. 또한,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김 전 대통령 측근이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갈등했다.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됐다.

이렇듯 신구권력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가장 늦었던 때는 직선제 이후 첫 정권 이양이 이뤄진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로 김 전 대통령 당선 후 18일 만에 만났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첫 회동이 대선 이후 2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4일, 노무현-이명박,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 9일 만에 회동했다. 그러나 25일 기준, 9일 대선 후 16일이 지났음에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성사는 요원해 보인다. 애초 16일 예정된 회동은 무산됐다. 공식적인 사유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건에 대한 이견이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대 신구권력 갈등이라는 일각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신구권력 잔혹사가 반복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