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미지정'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중고자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인 데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도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도 고려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며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