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동차 수요진작 대책 검토"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추진 및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지식경제부가 경기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자동차산업에 대한 추가 수요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종의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는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기업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으로 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겠다"며 "자동차업체들이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하고 비용절감 및 부품 업계화의 상생협력 등과 병행해 자동차 수요진작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또 중소조선업체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조선업종의 위기가 다른 사업으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지원분야에서는 수출보험 공급규모를 17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한도소진시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화 약셎역에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재판매보험 및 해외마케팅보험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재판매보험 규모도 지난해 31조원에서 5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뉴딜'은 중소기업 IT 혁신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IT/SW융합 상용화 등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되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W분야 유망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해 내달까지 'IT/SW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붐 조성을 위해 공기업이 먼저 임금을 삭감한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초임이 3500만원 이상인 공기업 3곳은 20~3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9곳은 15~2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4곳은 10~15%를 깎는 등 보수수준에 따라 삭감률을 달리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석유·가스를 비롯해 유연탄·철광석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해외 생산기업 및 광구의 M&A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3월 중 M&A 자문사를 선정해 유망 기업과 광구에 대한 매입·인수 전략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구조를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외화채권 발행, 매장량담보 차입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확보, 올 하반기 중 매입·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망 전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원개발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D분야에서는 대기업, 첨단업종 및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동향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이달 중으로 삼성전자·포스코 등 주요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 및 실집행율 제고로 재정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