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돼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돼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 유지·보수 운영의 부품 공급에 대한 위험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