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경실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값 82% 상승

▲27일 오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분석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부동산 재산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지난해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 대비 62%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원이었고, 1인 평균은 8억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3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총 2975억 원으로 1인 평균 가격은 14억1000만 원에 달해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시세의 62%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신고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실거래 금액이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해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실거래를 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재산을 신고해 국민에게 축소된 재산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값은 82%가량 상승했다. 정권 초만 해도 아파트값은 1채당 평균 7억1000만 원이었는데 임기 동안 5억8000만 원이 올라 12억9000만 원을 찍은 것이다.

이에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 많이 오른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조차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294명의 의원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또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중 실거래 가격 기준이 시장 실거래 가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할 것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폐지를 공약할 것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를 배제한 공천을 약속할 것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