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주청소년 ‘업주 독박’ 막고, 촉법소년 연령 낮출 것”

입력 2022-01-27 1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면책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도 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특정 식당의 영업정지를 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도 말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尹 “힘에 의한 북한 현상변경 안 원해”…北, 미사일 2발 발사
  • 이영자가 불러온 ‘면치기’ 논란…우리 식문화 아니에요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 [영상] 칩4 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 그게 대체 뭐길래?
  • [뻔뻔징어] MBTI 같은 성격 검사, 고대에도 했다고?
  • [뻔뻔징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외 분위기, 생생히 전해드림
  •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한정
  • 코로나 신규확진 18만 명...18주 만에 '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1,356,000
    • -2.55%
    • 이더리움
    • 2,474,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181,400
    • -1.41%
    • 리플
    • 508.5
    • +0.91%
    • 위믹스
    • 3,446
    • -3.34%
    • 에이다
    • 724
    • -3.95%
    • 이오스
    • 2,048
    • +12.84%
    • 트론
    • 92.38
    • -1.36%
    • 스텔라루멘
    • 163.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500
    • -0.61%
    • 체인링크
    • 10,950
    • -4.28%
    • 샌드박스
    • 1,648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