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의…SKT, 정부에 “40㎒ 더 달라” 요구

입력 2022-01-25 15:44 수정 2022-01-25 21:57

SKT “소비자 편익ㆍ투자 촉진 위해 필요”…KTㆍLG U+ “할 말 없다”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SK텔레콤(SKT)이 정부에 40㎒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통신 3사가 각각 20㎒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다.

SKT는 LG유플러스 외 이동통신사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달 3.4~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조치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정부는 내달 해당 대역 주파수에 대한 추가할당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SKT와 KT는 ‘불공정 경매’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확보한 5G 주파수는 3.42~3.70㎓ 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3.42~3.50㎓, KT가 3.50~3.60㎓, SKT가 3.60~3.70㎓ 대역을 각각 확보했다. 대역폭으로 보면 LG유플러스가 80㎒, KT와 SKT가 100㎒씩을 갖고 있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추가할당 대상인 3.40~3.42㎓ 폭을 낙찰받으면 추가 설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SKT나 KT는 주파수 집성(CA) 기술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CA 지원 단말이 전혀 없는 데다, 기술 도입을 위해 추가 설비가 필요한 만큼 활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5G 주파수를 80㎒ 대역만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20㎒ 대역을 추가로 받게 되면 망 품질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SKT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이통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KT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의 주파수 40㎒를 함께 경매에 내놓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앞둔 3.4~3.42㎓ 대역(20㎒)을 가져가게 된다면, SKT와 KT도 5G 주파수를 각각 20㎒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KT는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는 3.7㎓ 대역을 2023년 이후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지난 2019년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이미 공급한 5G 주파수 3.42~3.7㎓ 인접 대역인 3.4~3.42·3.7~4.0㎓ 중 총 230㎒ 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발표한 계획보다 빠르게 3.4~3.42㎓ 대역을 공급하는 셈이니, 다른 대역도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해당 대역에 대한 간섭 문제 등이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KT 측은 “어느 대역을 지정해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에 판단을 일임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한 SKT는 국산 통신 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SKT의 결단에 나머지 이동통신사는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KT로서는 20㎒ 대역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인접 대역이 없어 활용도가 낮다. CA 기술을 도입하기에도 적은 대역이라 사실상 추가할당의 의미가 없는 셈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SKT의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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