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311만 호 공급 공약하며 "30%는 무주택 청년 우선배정"
"무주택 추첨제와 가점제까지 합하면 실질 50% 청년"
"생애최초구입 LTV 최대 90%ㆍDSR 완화, 지역·가격 따라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전국에서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청년에 30% 우선배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가진 주택공급 공약 발표에서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와 경기·인천 28만 호, 이외 29만 호 등 105만 호다. 현 정부 계획까지 포함한 총 공급 물량은 서울 107만 호, 경기 인천 151만 호, 기타 53만 호다.

서울 48만 호 중 △김포공항 주변 8만 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 부지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 통한 8만 호 등 28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다. 나머지 20만 호는 기존택지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호를 마련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 12만 호와 경인선 지하화에 따른 8만 호 등 20만 호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고,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김포공항 주변부지 개발이다. 당초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통합하고 이전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내부 논쟁 끝에 공항 존치로 결론 난 것이다. 이 후보는 공항 이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철도 효율성과 탈탄소 때문에 공항 국내 노선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며 “국내 최대 항공 수요인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해저터널을 연결해 KTX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규 공급분의 30%는 무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을 제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청년 우선배정 비율에 대해 당초 50%를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로 30%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청년이 주택 구입으로 고통을 받는 건 기성세대 탓이라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자고 했지만, 청년들에 기성세대 대비 특혜를 왜 줘야 하냐는 반론이 있어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0%는 만 39세까지 청년을 우선배정 하고, 무주택자 추첨에서 청년이 되는 게 12% 정도로 나오고, 가점제에서도 청년이 배제되진 않아서 8% 정도라 실질적으로 50%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배정을 50%로 하면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수십년 대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가에 대해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약속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이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화성·안성·과천·수원·오산·평택 등 순회유세를 하며 각 지역별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