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3월 위기설은 기우"

입력 2009-0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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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일본 금융기관의 3월 결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3월 위기설은 기우다.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1분기말 돌아오는 일본계 채권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이 시기 도래하는 일본 채권 규모는 20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서 올해 경상수지가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차입이 재개됐고,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허 차관은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 보증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면 L자형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관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가 주의깊게 보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그는 "해제한다는 방향은 틀림이 없다"며 "다만 시중에 단기자금이 많고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 허용 등 국지적 요인도 있어 주의 깊게 본 뒤 적정 시점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우려해 대해선 "거래 건수가 1년 전의 10분의 1로 준 만큼 투기를 걱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관련해선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아 재정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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