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입력 2022-01-11 10:00 수정 2022-01-11 10:24
"세계 5강 목표 전략, 정부 대대적 투자로 민간 투자 유인해 경제성장"

과학기술부총리 주도 10대 미래전략기술 '대통령 빅프로젝트' 추진
메가시티 균형발전에 고속철도 확충과 도심 철도ㆍ고속도로 지하화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해 200만 일자리 창출…인재 100만 양성
기후에너지부 주도 에너지고속도로 깔고 기후대응기금 확충
중소기업 위한 10조 모태펀드, 수출 세계 1위 100개 목표
주가 5000 목표로 장기투자가 중심 교체ㆍ기금 국내투자 촉진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은 우주항공·양자기술·인공지능(AI)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꼽아 ‘대통령 빅프로젝트’로 추진하며 그 방향키는 새로 도입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쥐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지역대학 혁신체제와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 교육 유연화를 주장했다.

국토는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 ‘5극 3특’ 체제를 구축하는 균형발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한 고속철도 확충과 대도시 도심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국가 교통체계 재편을 약속했다.

산업은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기업·서비스업·수출 분야별로 나눠 구상을 밝혔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디지털 특화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마이데이터 전 산업 분야 확장 및 안심데이터 도입 △135조 원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에너지 전환은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친환경 미래차 등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 가능한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이는 신설할 기후에너지부가 주도한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통해 전환기업 노동자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안이다.

제조업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자립을 통한 글로벌 보호주의 극복을 제안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며, 디지털·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 컨설팅 및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서비스업에 관해선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도 고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출은 현재 69개인 세계 1위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연기금·보험사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장기투자를 유도키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모험·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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