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입력 2021-11-23 14:19

이재명, 첫 대선공약 '디지털 전환' 발표
"135조 투자에 250조 민간 투자 이끌어낼 것"
'대전환 펀드'로 노후대비 자금 수익성 보장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으로 안전장치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국가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한다. 또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제도적 기반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시장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전환 펀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후대비로 준비한 자금을 타겟으로 해 민간시장에서도 투자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전환 펀드'가 지정한 투자 산업 분야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동시에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CDC(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부처 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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