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공개 토론 시작으로 방역패스 개편방안 논의본격화”

“개선할 점 있으면 보완하겠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방역패스)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고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다.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6일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세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