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마다 전염병 현황도 '제각각'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문제 제기…콜레라는 41배 차이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을 조사하는 정부기관마다 질병명에 따른 환자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위해정도가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1군 전염병인 콜레라는 2007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7명인 반면 심평원은 284명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에도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에 비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이었다. 또한 2008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에서도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가 발생했다.

아울러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역시 2008년 9월까지 기관별로 각각 2.9배, 12.2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큰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 및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경우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면서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