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ㆍ실무적 안전보건 관리 등 내용 담아

▲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안전경영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 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 등을 수록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 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고용부 해설서 참조)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소개했다. 또 법령상 의무 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아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응 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 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