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 해소…상원,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

입력 2021-12-15 09:51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
민주당 우세한 하원 표결과 바이든 서명만 남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채한도 인상안 가결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채한도 인상안 가결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조5000억 달러(약 2963조 원)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 부채한도 인상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속에 50대 49로 가결됐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로 이어지는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팽팽해 그동안 법인 처리가 쉽지 않았다. 통상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번 인상안도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앞서 재무부는 15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인상안이 마무리되기까지 단계가 남았지만, 가장 어려운 상원 통과를 해결한 만큼 의회도 한시름 놓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조5000억 달러는 내년 중간 선거 이후 디폴트 위협을 없애기 충분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이제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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