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입력 2021-1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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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野에 개발이익환수제도화 촉구
"野,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與와 힘 합쳐달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입장도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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