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입력 2021-11-12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세, 여야 합의로 최종결정한 것"
"국민들, 李가 文보다 더 민주적인가 회의감 느껴"
與 향해 "불로소득주도사회 조장"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 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작년 여야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것이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종부세 부자 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17,000
    • -4.9%
    • 이더리움
    • 2,245,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258,100
    • -5.94%
    • 리플
    • 1,224
    • -6.28%
    • 솔라나
    • 92,950
    • -5.63%
    • 에이다
    • 191
    • -5.4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17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10
    • -6.28%
    • 체인링크
    • 11,470
    • -4.81%
    • 샌드박스
    • 43.84
    • -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