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조조정 위해 '펀드' 조성 추진

산은,이르면 내달경 1000억원대 기업구조조정펀드 출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나 부실징후 기업의 인수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펀드'가 출범한다.

8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는 대로 관계 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채권단 주도의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3월 말께 1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우선 만든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펀드 규모를 조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일시적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을 인수, 2~3년 동안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나서 되팔아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바이아웃(buy-out)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데 이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도체 같은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무게를 퇴출보다는 회생에 둘 방침이다.

또 기업 부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이나 법 개정을 통해 '프리 워크아웃(사전 기업개선작업)'이 활성화된다.

채권단은 신용공여액이 큰 44개 그룹에 대해서는 지난해 영업 결산자료가 나오는 오는 3월 재무상태를 평가, 부실징후가 있는 곳은 4~5월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주도로 부실기업은 신속히 처리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채권단 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