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조기 추경편성ㆍ경제살리기 제도정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해 조기 추경편성, 일자리, 내수부양,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경제 살리기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은 강만수 장관이 이끈 1기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후 곧 수정하겠다"며 "정부가 당초 3%로 전망한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정치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 예산의 조기편성에 대해 동감하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규모와 시기에 대해 빨리 검토할테니 국회가 적극 도와달라"고 표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세제와 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에서 4년으로 완화를 추진 중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며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내수부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못했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 변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우리경제의 문제로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우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빈곤층 대책에 대해서는 "신빈곤층은 복지 대책의 사각지대라서 관련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라면서 "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며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투기 수요를 없애는 것은 동감하지만 우선은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추가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에 대해서 그는 "아직 폐지 시점이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는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제도적 법적 장치가 불미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별 구조조정도 관계 산업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금융권에 대한 지원에도 시중에 '돈맥경화'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불합리성에도 공감하지만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금리를 불문하고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대안으로 공적자금 투입 완화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라며 "한국은행과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기업이 필요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