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일축…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당연"

입력 2021-11-10 18: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의 과세유예 요구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찬성 입장은 아니고, 그대로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이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자산 형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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