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빠른데, 대안조차 없다” 정부 탄소 감축목표에 산업계 '시름'

(자료제공=전경련)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바라보는 산업계 시각은 우려로 가득 차 있다. 제조업 중심,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정부의 NDC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지난달 중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탄소 중립기본법(NDC)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을 훌쩍 넘는 69%가 정부의 NDC 목표가 '과도하다'(부정적ㆍ매우 부정적 답변 합산)라고 답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에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 비중이 60%를 넘길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중요도 높은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기업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해외 거점 이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제계는 우려한다.

일례로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다(多) 배출 업종인 철강의 경우, 현재 생산수준을 유지하며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강사들의 에너지 효율은 최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되는 수소환원 제철 공법은 2040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소요비용도 30조 원이 넘어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현재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감이 크고, 특히 ‘2030 NDC’는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 법제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탄소세를 걷어 이를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R&D)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세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