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며 “중립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도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원 조성 현장을 둘러본 뒤 “(이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국민의힘이 애초 인가했던 대로 용적률 1000%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들은 교통난 피해를 당하고, 사업개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그룹은 제 추산으로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걸 적극 지지하고 공원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개발이익을 나눠서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700억 클럽’이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공원 개발이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란 취지를 언급하며 “공원개발에 27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성남시 1년 치 가용 예산은 2000억~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