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입력 2021-10-25 10:49 수정 2021-10-25 12:41

'경제 대개혁' 7대 공약 발표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 기업규제 폐지·보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5일 현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부동산 개혁을 포함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치 철학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25일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동시다발적 대내외적 경제리스크에 따른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올 수도 있다.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7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주식 공매도 폐지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 △7대 미래혁신 산업 집중 투자 △중산층(65%) 국가 도약 △부동산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회생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공매도 제도는 부분적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이미 10대 경제강국이 된 한국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7대 미래혁신 산업 투자에 대해선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분야로 정했다.

홍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과도한 기업 규제는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일랜드의 선진국 도약 계기가 된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하며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 경제로의 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준표 집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자질 중 경제 등 전반에 대한 통치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체적 국정 지표와 방향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그 방향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정치·경제·대북·통치 철학 방향만 설정하면 된다. 만기친람식으로 통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세한 % 등 전문가처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테면) 대통령이 통치철학이 없으면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을 하는 게 옳겠다. 무식한 대통령을 만나면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당내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제 전반 운영 방안을 전문가에게 위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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