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실수요자 구분 애매모호”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속앓이

입력 2021-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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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가계부채 정책 때문에) 불만이 많죠? 금융위원회 안에서도 정책 담당하는 사무관, 과장들도 똑같아요.”

최근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달 나올 가계부채 추가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일 같이 대출 규제를 성토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당첨되면) 뭐하냐. 모든 대출을 막아 놓은 상태”라며 “태어날 때부터 현금 부자였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덜컥 아파트를 현금을 주고 들어가서 사냐”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청원엔 약 3만 명이 동의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일반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은 2018년 1536조7122억 원에서, 2019년 1600조6007억 원, 2020년 1727조9160 억 원, 올해 2분기 1805조8667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 분기 4.6%, 5.1%, 6.9%, 8%, 9.5%, 10.3%로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 관계자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구성원 간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쉽사리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가 대책으로) 계속 위아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위(윗사람)가 생각하는 틀을 구현하려면 테크니컬한 진행 방안이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을 맞춰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포함될 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를 당기는 것이 유력하다. 그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구분할 수 없을뿐더러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태다. 어떤 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이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 관련 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집값 상승 폭이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증가했다. 2006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융 정책으로 이를 잡는다고 해도 최대 집값의 20%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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