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입력 2021-10-17 17:24 수정 2021-10-17 17:52

국정감사 마지막주, '대장동 국감' 예고
이재명, 18일 행안위ㆍ20일 국토위 참석
野 "대장동 의혹 몸통은 이재명" 최종결재권자 부각
與, 대장동TF 가동에 尹 고발사주 의혹 정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야당 공세에 여당도 엄호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현직 도지사 자격으로 행정안전위(18일), 국토교통위(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주요 쟁점에는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野 "이재명이 곧 몸통…최종결재권자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직접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자료출처=이종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직접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자료출처=이종배 의원실)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 수용도 거듭해서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 정범`임을 자인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 수사 핵심은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며, 결국 수사 초점이 이 후보에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與, 대장동 TF 본격가동…尹 고발사주 의혹 부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단장, 송 대표, 소병철 부단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단장, 송 대표, 소병철 부단장. (공동취재사진)

여당은 '대선후보 보호'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 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 본질에는 '토건 비리와 국민의힘 게이트'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역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 참석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유착 고리가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국기 문란 진상규명TF' 회의도 잇달아 개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최근 윤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든 만큼 공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당내에선 검찰 권력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대책도 (마련할)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원들에게 수모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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