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 금감원, 증권사들 ‘유령주식’ 거래 시스템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2018.4.8 [e-mail]/2018-04-08 14:25:43/

금융감독원이 암환자의 입원일수 등이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내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자의 실제 입원일수 등 암입원 보험금 지급 통계를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암입원보험 요율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가 올해 4분기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생명보험 검사국은 현재 위험률 운영 현황 등 자료제출을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 중으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중점 검사사항을 마련한 뒤 부문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검사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암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에 불과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는 2018년 25일, 2019년 24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같은 입원 통계 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암보험 가입 때는 보험료를 약 40일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 2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제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부문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부문검사가 아직 준비 단계라고 강조하며 아직 검사 대상 회사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검사는 아직 준비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어느 회사가 대상인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