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5G 세계 최고 수준”만 읊는 정부

입력 2021-10-12 06:00

조남호 IT중소기업부장

“5G 품질평가를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커버리지와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커버리지도 지방 중소도시까지 거의 확장됐고 품질도 전송 속도라든가, 망 안정성을 의미하는 LTE 전환율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 조사평가 기관에서도 5G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용화한 지 2년여 된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세 번째 성적표가 앞서 8월 나왔다. 조사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과기정통부가 당시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 전송 속도나 커버리지 등 주요 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5G 커버리지 면적은 85개 시에서 통신 3사 평균 6271.12㎢를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5409.30㎢ 대비 면적이 늘었다. 전국 4500여 개 중요 다중이용시설 중 5G 구축 현황도 작년 말보다 1000여 곳 늘어난 3707개소로 조사됐다.

전송 속도도 빨라졌다. 5G 다운로드는 808.45Mbps로 작년 하반기 대비 117.98Mbps(17.09%) 높아졌다. 업로드 역시 평균 속도가 83.93Mbps로 20.61Mbps(32.55%) 개선됐다. 5G 서비스로 다운로드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도 작년 말 5%대에서 개선된 1.22%로 나타났다.

품질 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주요 평가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견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사실 통신 3사가 상용화 이후로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니 지표가 차츰 나아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5G 이용자의 불만은 누그러들 줄 모른다. 품질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가 강조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5배가량 빠른 정도다. 더군다나 현재 5G 서비스 주파수인 3.5㎓의 이론상 최고 속도인 1.9Gbps의 절반 이하에 그친다. 품질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도 이해가 된다.

반면 애초 약속했던 20배 빠른 5G의 핵심인 28㎓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통사 모두 팔짱만 낀 모양새다. 이통사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 말까지 각각 1만5000국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올 8월 말 기준 신고된 기지국은 161개에 불과하다. 주요 핫 스폿 10여 곳에 28㎓ 5G망을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들은 이미 관련 주파수 비용을 회계상 손실 처리해 28㎓ 서비스 상용화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들이 28㎓ 기지국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 초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5G 특화망으로, 28㎓와 4.7㎓ 대역 일부를 민간 기업에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조차도 이제 시작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과 관련한 할당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간소화하는 등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기지국 등 인프라 확충과 초기 운영 오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제대로 된 5G 속도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미지수다.

비슷한 맥락에서 9월 말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증 초기 단계로 28㎓ 구축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사이 5G 가입자는 8월 1780만 명을 넘어 연내 가볍게 2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플래그십 휴대폰을 5G 전용으로 출시하는 데다 이통사가 각종 프로모션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LTE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5G 요금제에 연간 수조 원의 헛돈을 더 쓰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28㎓ 5G 문제에 소비자의 지갑만 더 가벼워지고 있다.spd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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