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32만 톤↑…정부 "공공비축미 35만 톤 매입"

가격 급등락 대비 수급안정대책 마련…벼 매입자금 3.3조 원 지원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동에서 관계자들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8일 통계청은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32만 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던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생산량 증가 원인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다.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와 지난해 장마·태풍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올해 쌀 재배면적은 2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단위면적인 10a(1000㎡)당 예상 생산량은 전년 483㎏에서 8.2% 늘어난 522㎏으로, 이는 2018년 524㎏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 산지 쌀값이 급등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확기 초엔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전체 재배 면적의 91.5%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매입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3000억 원(정부 1조2000억 원·농협 2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쌀 최종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장격리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급안정제도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등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충해 등의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