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8일 손실보상심의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부방법ㆍ기준 정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두고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스마트 기술 및 인프라 보급을 통한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가속하겠다”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연말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