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폐업 고려 이유는 "매출액 감소"…영업손실 보상 확대 시급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가 건물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상대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 부담(18.0%),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11.1%)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80.2%는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답했다. 위기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38.7%)를 꼽았고, '거리두기 정책의 연장'(24.0%),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16.6%), '임대료 부담'(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매출 변화와 관련해선 90.8%의 응답자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고, '매우 줄었다'(52.5%), '줄었다'(38.2%)가 뒤를 이었다. '변화 없음',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6.5%, 2.8%에 불과했다.

이러한 매출 감소로 인한 문제는 대출 부담으로 직결됐다.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72.8%에 달하는 가운데,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67.7%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42.4%)'를 꼽았고, '임대료 직접 지원'(20.7%),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13.8%), '백신 접종 확대'(6.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60%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터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과반이 폐업을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체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